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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: 미국 법무부,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대책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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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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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8-12-09 오전 12:42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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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/다운 : 299/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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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미국 중국스파이대응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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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법무부,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대책 발표
구분
미국
자료출처
www.justice.gov
분류
인프라 >정책수립 및 지원 >지식재산 관련 직/간접적 계획수립
기관구분
공공
주체기관
미국 법무부
통권
2018-48 권호
발행일
2018-11-29
• 2018년 11월 1일, 미국 법무부(Department of Justice, DOJ)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책(New Initiative to Combat Chinese Economic Espionage)을 발표함- (배경) DOJ가 기소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는 다음과 같음∙ 2018년 9월, 중국인 엔지니어는 과학·기술 산업관계자 8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됨∙ 2018년 10월, 미국의 GE社 등 미국의 우주·항공분야 기업의 기밀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소속 부국장급 간부 Xu Yanjun을 기소함∙ 2018년 10월 30일, 항공기 엔진 등 첨단기술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 장교 2명 등 중국인 10명을 기소함- (주요내용) DOJ의 Jeff Sessions 장관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책을 발표하였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∙ (법령)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(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)1)을 통하여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가려낼 수 있음을 전함∙ (협업전략) DOJ는 FBI와 협업을 통하여 중국 정부차원의 행위로 추정되는 산업정보침략 행위를 방지할 것임을 합의함∙ (China Initiative) DOJ는 China Initiative를 설립하여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, 미국 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사례를 파악하고,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것임- (기대효과) DOJ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통하여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를 밝혀내어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함1) 미국과 접촉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및 단체를 ‘외국 에이전트’로 등록하고 6개월 마다 활동 내용과 수입, 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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